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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상부로부터 구형을 포기하라는'백지구형'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
신사오피방 https://twitter.com/ceszah39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에
상봉오피방 https://twitter.com/bamwar047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서울고등법원은
답십리오피방 검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원심에 이어 임 검사에게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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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에 관해
상봉오피방 https://twitter.com/bamwar617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어 의견을 내지
이른바 '백지구형은' 적법한 의견 진술이 아니라고
재판부는 또 검찰 상부에서 '백지 구형'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 등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
